3.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재, 공급탄력성, 공매도,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씩 글을 쓸 때마다 다시 복습 해가면서 읽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히 개념을 익혀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급탄력성

 

 공급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 (공급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이 같다면 공급탄력성은 1이고,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또한,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읍의 가격텬력성은 0이고,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며 이 재화의 공급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공급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15,000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공매도 작년 3월 폭락장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매도를 금지 시키고 있지요. 곧 재개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은데 공매도에 관련해서 요즘 제가 정말 빠져 있는 슈카형님이 설명 해주시는 공매도 관련 영상을 공유 합니다.

 

youtu.be/hFZokfAVrcE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저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 (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내의 기업이나 금용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 일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한국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AA- 등급을 받았네요.

 

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42006625930624&mediaCodeNo=257&OutLnkChk=Y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 “코로나 효과적 대응”

 

 기사를 보면 '올해 국제신용평가사 3곳은 이달 6일 현재 107개국, 211건의 국가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16년(172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통화량이 엄청 늘었고 부채도 많아져서 그런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역시 미국과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네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가 회복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