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제통화기금(IMF),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총회의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IMF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참고 : IMF쿼타 - IMF의 출자할당액. IMF는 각 가맹국에 대해 그 경제력이나 무역량에 따라 출자할당액을 정한다. 가맹국은 할당액의 25%를 금, 나머지 75%를 자국 통화로 IMF에 납입하게 되어있었으나 1978년 4월의 신협정으로 금에 의한 납입은 SDR로 납입하게 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인출권(SDR) - SDR는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IMF의 특별인출권이라고 불린다. 통화바스켓은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 5개 통화로 구성돼 있다. 편입 비율은 미국 달러(41.73%), 유로화(30.93%), 위안화(10.92%), 엔화(8.33%), 파운드화(8.09%) 순이다. IMF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 SDR을 배분받고 보유한 SDR 규모 내에서 준비통화 중 하나로 교환할 수 있다. IMF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출자비율은 1.41%, 투표권은 1.37%로 19위 수준이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저도 IMF를 겪은 세대이긴 하지만 너무 어릴 때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아보다가 마침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블로그가 있어서 링크를 첨부 합니다. 어제 EBS 다큐프라임을 보면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언젠가 이러한 경제위기가 다시 안 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항상 부채관리와 자산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blog.naver.com/jinthoo/222164025210

한국 IMF 외환위기 완벽정리

 

 글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피부로 와닿겠죠?? 2018년에 개봉했던 '국가부도의 날' 영화가 오늘 날짜 2021.02.28일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봐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넷플릭스에 컨텐츠가 올라온다고 하니 연휴를 통해서 한번 시청 해봐야겠습니다.

 

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 미국국채의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대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저도 유튜브와 카페를 찾아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많은 기업들(고성장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인메이커님의 설명으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첨부를 합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 하시면 좋겠습니다.

youtu.be/MS5PaDsxA50

출처 - 레인메이커 유튜브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현재 기축통화로는 달러화, 유로화 등이 있고, 이로인해 경제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의 환율에 대해 밀접하게 연관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경제 안정의 목적으로 양적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어제 공부를 하면서 봤던 EBS다큐프라임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youtu.be/-QjrOAiRgh0

출처 - EBS다큐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오늘도 경제공부 잊지 않으셨죠?? 느리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보면 언젠가 금융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감시 조심하세요!!

 

 

출처 :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